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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16기 등대지기학교

장상준

[6강-소감문]_장상준

“불공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일에 동참한 분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귀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은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나뉜다.

형편, 평등, 분등, 필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생산성을 과대 평가해서 높은 임금을 정당화하고,

약한 사람들은 생산성을 과소 평가해서 저임금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불공정=차이 + 차별 + 불공정 거래‘ 하고 한다.

 

그래서 ’교육 기회, 과정, 결과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

-교육 기회의 공정 : 출발선 격차를 최소화 하고 보완해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 기회 할당 제도, 소수집단 우대 정책

 

-교육 과정의 공정 : 교육 여건의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균등한

재정 지원, 형평/평등/필요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적용

 

-교육 결과의 공정 :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착취, 불공정 관행 해소,

비합리적인 채용, 임금, 승진, 고용, 복지 격차 완화

 

진정한 공정을 위해 바꿔나가는 우리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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